미국, 국제형사재판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장과 수석 공판 법률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0여 회원국으로부터 전쟁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ICC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한층 더 격화했음을 보여준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자국 정부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공직자들을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일본 출신 아카네 토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출신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을 내고 소속 인사들을 지지 입장을 밝히며, 루비오 장관이 발표한 이러한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며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ICC의 국가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판사 9명과 수석검사를 포함해 ICC 관계자 최소 1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제재 대상자에게는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미국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재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 ICC의 수사,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ICC가 반유대주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ICC의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2015년 팔레스타인이 ICC 회원국이 되며 ICC가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자행됐다고 의심되는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ICC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감은 1기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ICC를 "위협"이라고 처음 규정하며, UN 총회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ICC는 어떠한 "관할권도, 정당성도, 권한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CC를 "조각조각" 해체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루비오 장관은 ICC 회원국 125개국에 탈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ICC를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에 누가 응하고 누가 응하지 않는지 미국은 "관심 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에 설립된 ICC는 회원국에서 발생한 집단학살·반인도적 범죄·전쟁 범죄를 기소할 수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도 국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는 18일 성명을 통해 "ICC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판사, 검사를 비롯한 소속 관계자들을 겨냥한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사법 관계자들이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인권단체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훼손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먼라이츠워치'의 리즈 에벤슨 국제사법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카드'를 발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에벤슨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주요 인권단체 4곳이 ICC 해체 시도는 헌법 위배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휴먼라이츠워치,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 아메리칸 프렌즈 봉사위원회, 헌법권리센터는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이러한 제재로 인해 전 세계의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ICC와 협력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6월, ICC 소속 판사 3명 또한 자신들에게 지난해 부과된 제재가 위법하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의 킴벌리 프로스트 판사, 우간다의 솔로미 발웅기 보사 판사, 베냉의 레인 알라피니-간수 판사는 이러한 제재는 판사들을 처벌하고 강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제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연관이 있거나 달러로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 이러한 조치에 따라야 하기에, 제재 대상자가 된 개인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조차 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이 재판소를 해체하겠다고 밝힌 영상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은 ICC가 "법규, 협정, 소위 국제법의 힘"을 동원해 "우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날 ICC는 우리 정치 및 사법 체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우리의 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미국의 결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보도 : 번드 데부스만 주니어

*본 기사는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했으며, 출고 전 BBC 기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BBC의 AI 활용 정책을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