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윤석열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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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리차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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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에 포함된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다.
적용된 혐의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관여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5월 항소심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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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파기 이유
이번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계엄을 막지 않은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무회의 관련 행위에 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세 부분 가운데 두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지만, 국무회의 심의 관련 행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중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윤석열 재판에 어떤 영향?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았다.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맡고 있다. 선고는 2027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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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놓고 여야 공방
이날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여야는 판결 직전까지 대법원의 선고 일정과 재판 진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며 "의외의 판결이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해 왔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뒤늦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한 전 총리 재판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된 데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국회가 법원에 판결 시점이나 내용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기간 만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